이기자! 코로나19, 재난으로 봐야할까? 커지는 환불 논란 정리

이기자! 코로나19, 재난으로 봐야할까? 커지는 환불 논란 정리 코로나19로 비상 걸린 업계들 글 :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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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상 걸린 업계들

숨 쉬듯 느껴지던 평범한 일상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다. 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관광업, 예식업계, 오프라인 교육업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여행을 가지 않고, 결혼식을 가지 않으며 심지어 배우러 가는 것조차 꺼려진다. 코로나19로 비상 걸린 업계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19, 여행업계
단순 우려로 인한 항공편 취소는
환불 어려울 듯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가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다. 대부분의 분쟁은 여행을 취소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문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된 소비자들은 귀책사유가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이므로 위약금 면제 혹은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위약금 면제나 계약금 환불 등을 의무화한 법적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면적인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환불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며,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을 전면 입국 금지한 곳을 잘 알아보고, 예약 취소·환불 규정을 숙지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에서 미리 예매해둔 항공편 노선을 취소 또는 스케줄 변동했다면, 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불가 티켓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다만, 검역이 강화됐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영되는 국가에 대한 단순 우려로 인한 취소는 면제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불안한 마음에 항공사 측에서 취소하기 이전에 먼저 취소했다면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면제나 환불받기 힘들다. 현재 외교부가 여행자제국가로 분류한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은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바레인 등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한 후 대만처럼 현지에서 강제 격리되는 국가의 경우에도 고객이 상품을 출발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출발한 후 해당국에 도착해 입국금지를 당한 경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미 항공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교육업계
대학교 등록금 환불 가능할까?

교육부가 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하고, 학원, 유치원 등도 휴원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교육비 환불 관련한 문제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 대부분 대학도 개강을 1~2주, 심지어 4주까지 연기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게시글은 수만 명이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청원자는"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질 높은 강의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환불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는 대학이 수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등록금 부분 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더라도 개강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환불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당 15시간의 수업 시수를 준수한다면 규정상 환불을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금은 대학 시설 이용료라기보다는 수업에 대한 비용으로 보기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식업계
결혼식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코로나19로 최근 결혼식 문화에 변화가 생겼다. 많은 하객들이 모이는 결혼식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부분 축의금만 내거나 하객은 물론 신부와 신랑까지 마스크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는가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심지어 신혼여행까지 지양되는 상황인지라 아예 결혼식을 연기, 또는 취소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12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식장마다 위약금 지불 정책이 다르고, 예식장 업주는 코로나19는 지진·홍수·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 재난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환불 규정 등에 대한 명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월(19~28일) 예식 서비스 관련 민원 건수가 1월(20~31일)에 비해 240배 수준으로 급증하자, 공정위가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다. 이와 같은 공정위 권고에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 4월에 하려던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고객이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식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총 예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보증 인원 축소에 대해서는 "혼주가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수도권 업체들에 최대 30% 정도 감축을 허용해달라고 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앙회의 방침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중앙회 회원 예식장 중 수도권 140곳 정도만 중앙회 영향력이 미친다는 점이다. 지방 회원 예식장은 자율적인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예식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업,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으로 인해 자영업 종사자는 90%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해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트와 면세점, 음식점과 영화관 등 영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큰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환경 소독이 철저하게 이뤄져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은 발길을 끊었다. 이런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감염병 등으로 손실을 입고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병원 등 요양기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렸다면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전체를 정부가 폐쇄하라고 명령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당 건물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 영화관 등 사업장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휴업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로서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사업장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요양기관으로 국한된 보상 범위를 사업장과 법인,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다"며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논의, 국회에서 논의 등을 거쳐야 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